주목! 한국에서 이 세가지 물건 꼭 잘 보관해야 한답니다~

2018-09-12 11:04   조회수: 759   중국조선어방송넷  


해외에 살면서 현지의 법과 규정을 몰라 애로를 겪거나 불리한 상황에 부딪칠 때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으로서 마땅히 향수할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도 있죠. 국내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도 그곳에서는 법에 어긋나는 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불리익과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현지 법과 상식에 대한 료해가 필요합니다. <아시나요>에서 한국 법률상식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의 법률상식을 홍보하고 있는 김의씨와 함께 우리가 자주 겪는 애로사항들을 실례로 들면서 알아듣기 쉽게 풀어봅니다.

한국에서 탈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법률 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률 상식은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고, 꼭 안다고 해도 일상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몇가지만 명심해도 거의 대부분 법률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그럼 아래 보관을 잘 못하면 거액의 벌금을 받게 되고 심지어 실형도 살수있으며 강제 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3가지 물건에 대해 알아본다.

1.첫번째 이야기이다.

류학생 왕씨는 평소에 중고 거래를 많이 한다. 그는 중고 거래로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들을 팔아 용돈을 마련하는데 작은 물건이라도 자신이 쓰지 않는다면 다 팔아버렸다. 친구들은 이런 왕씨를 두고 정말 살림살이를 잘한다고 칭찬을 한다.

어느날 왕씨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고 장터를 구경하다가 쓰지 않는 통장을 10만원에 수거한다는 게시글을 보았다. 왕씨는 속으로 '아무쓸모도 없는 통장은 종이쪼가리가 아닌가? 왜 비싸게 수거하지?'라고 의문이 들어 구매자한테 물어봤더니, 불법체류자들이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안 쓰는 통장을 수거하여 월급을 받는데 쓴다고 말했다. 왕씨는 어차피 통장에는 돈도 없으니 별일 없겠다고 생각하고 30만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통장3개를 모두 팔아 버렸다.

2. 두번째 이야기 이다.

직장인 김씨는 중국에서 살고 있던 친구 최씨가 한국에 놀러오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 공항에 마중도 나갔고 집에서 묵게 하면서 밥도 차려주고정말 잘해주었다.

어느날 최씨가 김씨한테 전화 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자신의 명의로 전화카드를 만들어 최씨에게 주어 한국에 있는 동안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최씨는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전화 카드를 김씨에게 돌려주지않았고 후에 알고 보았더니 최씨가 그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3. 세번째 이야기 이다.

중국인 오씨는 싱가포르 남자 친구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었다. 오씨는 거주 자격이라 외국인등록증이 있지만 남자 친구는 단기로 한국에 왔다 갔다하는 것이라 외국인등록증이 없었다. 오씨의 남자 친구는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오씨의 외국인등록증을 빌려은행 계좌도 개설하고 전화 카드도 만들고 사업자등록증도 내고 했다. 나중에 오씨와 남자친구는 헤여졌지만 오씨는 헤여지더라도 전 남자친구의 사업을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반환해 달라고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상술한 세가지 실례들을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  바로 은행카드, 전화카드, 외국인등록증이다. 이 세 가지 물건은 가치가있는건 아니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거래를 하고 있다. 즉 은행카드, 전화카드, 외국인등록증 이 세 가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이 세 가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주었다가 형사 처벌을 받고 강제 추방된 사례가 많다.

한국 '전자금융 거래법'에 따르면 은행카드, 통장 등을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규정되여 있다. '전자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전화카드를 양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리고 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을 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시다시피 벌금 등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벌금을 받은 후 강제 추방을 당할수 있다는 것이다.

안 쓰는 통장이나 은행카드, 전화카드,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면 사용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등록증을 양도했는데 왜 이렇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가요? 겉으로 보기엔 이 세 가지 물건이 하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이시피싱 등 엄중한 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말할 나위 없이 크다.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대포통장, 대포카드, 대포폰 등은 모두 이런 식으로거래를 통해 온 것들이다. 그래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지 않으면 보이시피싱에 사용되는 도구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범죄가 근절이 되기 점점 더 어렵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것은 양도를 하는 건 유상이든 무상이든 관계없다. 다시 말해서 통장이나 전화카드, 외국인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거나 그냥 줄 때, 일정한 돈을 받고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줬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줬다가 그 사람이 판매하거나 범죄에 사용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에 리용될 것이라는걸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양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할수 있기에 절대 양도를 하면 안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은행통장, 전화카드, 외국인등록증을 빌려달라면 난감해질 수 있다. 빌려 주려니 처벌이 될 것 같아 무섭고,안 빌려 주자니 인간 관계에서 너무 쪼잔하게 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있다.

그럴 때에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한국에서 법적으로 이런 물건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는게 좋다. 괜히 빌려줬다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족한테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리용되여 실형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럴 땐 가장 최악의 상황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혹여 무슨 일이 생겨 벌금을 받게 되거나 강제추방까지 당하는걸 감당할 수 있다면 빌려줘도 된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건 은행통장이나 카드, 전화카드, 외국인등록증을빌려주었는데 그것이 범죄에 리용되었다면 적발되어 처벌 받는건 시간 문제이다. 때문에 이 세 가지 물건은 꼭 보관을 잘하고 절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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