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한국에 반년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답니다!

2019-07-24 15:26   조회수: 1434   연변라지오TV방송국  

16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한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과 해외교민은 반드시 한국 의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당일 보건복지부 공식사이트는, 개정안의 요구에 따라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해외교민은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의 한국에서의 수입과 재산보유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한다고 밝혔다.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한국 국민 월평균 보험료 즉 한화 11만 3050원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즉 한화 11만 3050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개정안은, 사업관계로 이미 당지 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나 그 자녀, 배우자 등은 이번 보험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외 '류학(D-2)' 비자와 '일반연수(D-4)' 비자를 가진 외국류학생에 대해서는 2021년 3월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기한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체납기간에 한국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을 전액으로 부담해야 하는 외 8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표했다. 

한국법무부가 올해 초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8년말까지 각종 원인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23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 규정이 시행된 후 한국 '의료보험' 신규가입자가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편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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